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기사승인 2021-03-23 15:33:06
전교조 전남지부는 23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과 격주 등교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사진=전교조 전남지부]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법제화해 학교 문을 열자”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3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수업과 격주 등교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 규모는 전국 2만2375개, 전남도 초등학교 총 5183학급 중 2735개(52.8%), 고등학교 2393학급 중 1,531개(64%)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는 총 2063학급 중 1453개(70.4%) 학급이 20명을 초과했고, 그 중 261학급(12.7%)은 30명을 초과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지 않아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3월 실시한, 교사 대상 과밀학급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고,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지도가 가능하고,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증대하며,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안전하게 생활하며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고의 경우 20명 이하, 유아의 경우는 14명 이하라며,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지원, 협력교사 지원과 같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국민적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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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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