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농민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광주전남 농민대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농지 몰수’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월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농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민은 식량 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면서 농업‧농민‧농지의 중요성을 말해놓고 지금은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가정용 전기요금의 3분의 1밖에 부담하지 않는 공장용 전기 생산을 위해 농지와 바다에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공장에는 한 조각의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린뉴딜 정책도 비판했다.
농민들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된 이유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광범위하게 허용된 독소조항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확대된 현행 농지법의 농지소유 예외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투기 이익금 전액 환수와 투기 농지 몰수, 3년마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 농민 중심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또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임차농 축출법, 식량주권 포기법, 농촌공동체 파괴법’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남 의원은 현재 한국 농지소유 실태를 전혀 모르고 농민 소득이 10배 높아진다는 태양광 마피아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비판한 바 있다.
농민대회 참석 농민들은 제2의 농지개혁을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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