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무안군 일로읍과 청계면 간척지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간의 갈등, 마을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정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염해농지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임차농이 50~6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함은 물론 노령화와 저출산에서 오는 농촌인구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식량주권 수호와 국토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미명아래 수십 년에 걸쳐 조성된 옥토가 마구잡이식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2034년 77.8GW 생산목표는 도시건축물만 이용해도 충분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고속도로, 철도, 대규모 건축물 등의 대체 용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량 농지를 염해피해 지역으로 둔갑시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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