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전체 인구대비 5.1%)으로 작년 말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망자 6만9000여명을 제외한 8만3000명이 신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년층 장애인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0년 신규 등록 장애인 8만 3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년층은 59.9%(4만 591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또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는 60대(60만 2000명, 22.9%), 70대(58만 5000명, 22.2%)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았고,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8.9%, 70대 15.8%, 80대 이상 22%)에서 높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은 2010년 37.1%에서 지난해 20년 49.9%로 급증했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47.9%) > 청각(23.5%) > 뇌병변(10.8%) > 시각(10.1%) > 신장(3.0%) 장애 순이었다.
장애유형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지체장애는 45.8%로 10년 전(53.1%)과 비교해 감소하고 있었지만, 청각장애는 2010년 10.4%에서 지난해 15.0%로, 발달장애는 2010년 7.0%에서 지난해 9.4%, 신장장애는 2010년 2.3%에서 지난해 3.7%)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62.6%)이다. 등록 장애인 중 남성은 152만 명(57.8%)으로 여성 111만 명( 42.2%)보다 높았다.
이처럼 장애인의 고령화는 전체 인구 고령화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최근 노년층에 진입한 장애인들이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최대 30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정책 및 서비스가 분절돼있어 장애인들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앙보험법 대상으로 지정돼 월 100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만 적용돼 장애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장애 유형에 따라 고령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반 경로당을 이용이 제한되는 등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고령의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15~20년가량 빠르게 노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노인 문제와 장애 문제를 같이 가진 대상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인과 장애 각 영역 간 연계가 부실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꽤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명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성 난청, 신장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늘면서 국내 장애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청각장애는 2010년 10.4%에서 지난해 15.0%로, 발달장애는 2010년 7.0%에서 지난해 9.4%, 신장장애는 2010년 2.3%에서 지난해 3.7%)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체장애의 경우 지난해 45.8%로 10년 전(53.1%)에 비해 감소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4%),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4만 8000명(62.6%)이다. 등록 장애인 중 남성은 152만 명(57.8%)으로 여성 111만 명( 42.2%)보다 높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에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복시, 뚜렛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6개 유형의 10개 질환이 장애 인정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구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 유형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 인정기준 개선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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