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현재는 현행단계를 유지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으로 귀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현재 상황은 점진적 증가세로 판단하고 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있다. 단순히 환자 수가 아닌 환자의 구성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위중증 환자 비율, 치명률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방역·의료대응역량과 같이 봐야 한다”며 “단순히 봉쇄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사회적 수용성, 방역·의료 대응여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인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발생이 적은 경북 12개 군에서 방역 완화 성격을 가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관련해 윤 반장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는 방역 역량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대한 역량도 집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 달성 전까지 환자 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혼란을 주지 않는 선상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일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기보다는 환자 수가 적은 곳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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