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제 교류를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으로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에서 면제된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완료자의 단체여행 허용 인원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후 제도가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같이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체여행 계획이 몇 명까지인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 관광을 위해선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를 가이드 외에 별도로 1명으로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개국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제재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서는 계획중이다. 향후 준비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이 활성화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윤 반장은 “일반적으로 국제관광이 확대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적인 교류, 여행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한 조치를 취하면서 트래블 버블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트래블 버블의 핵심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 상호증명을 하는 과정을 여행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작업을 거칠 수 있는 형태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여행사 책임 하에 계속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여행객 개인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함께 줘 이중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양자 간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진전들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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