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어 해군도 여가부 현장점검… 성범죄 대응 체계 검토

공군 이어 해군도 여가부 현장점검… 성범죄 대응 체계 검토

기사승인 2021-08-30 13:58:10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해군부대 내 성범죄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해군 본부를 현장조사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해군 본부, 해군 2함대 등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 점검단은 내·외부 전문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았다.

점검단은 해군과 해당 부대 내에서 평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지침과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되고 지켜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성희롱·성범죄 피해 사실이 상관 보고를 통해 내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 2차 피해 발생은 없었는지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현장점검의 계기가 된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은 점검단이 직접 살피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점검단은 사건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27일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중사는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A중사는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뒤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3월 공군에서도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 피해를 겪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이튿날 바로 상부에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이 중산느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가부는 6월 공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조직 내 성범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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