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지난 4일 발표한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직종)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지원 △2차 피해업종 보완적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분야에 순수 시비로 49억원이 지원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1억 1600만원 지원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격상 등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여행업, 유원시설업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진주시에 등록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휴업 포함)이 해당되며, 공고일(2022년 1월 10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동일인이 동일 소재지에서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 겸업의 경우 1개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며, 신청은 진주시청 관광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2차 피해업종 사각지대 21억 65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시 지원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1년 12월 1일 이전(1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이며, 진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사에 한해, 정부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이 끝난 3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축소와 취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로서 공고일(2022년 1월 10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진주시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이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진주시청 문화예술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 등에게 100만원,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에게는 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전통시장 및 인근 노점상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20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정부 지원은 있었지만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14개 직종으로 한정하며, 2022년 1월 4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기간 중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진주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생활정보⇒생활안정지원금 지원)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가정양육․어린이집 아동 6억 3000만원 지원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만 0세~만 6세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일(2021년 12월 15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 0~ 만 6세(2015년~2021년생) 아동이며,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등록계좌로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1월 21일~1월 28일) 동안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아동보육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1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월 21일경에 1차 지급하고, 1월 28일경에 2차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특고·프리랜서,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 이의신청된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아동 등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부서별로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조건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기간 내에 접수해 설 명절 전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아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본격 시행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해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차면 2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보안 설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진주시 교통행정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규모, 개방여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사업 지원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예정인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