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심사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7%인 105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조 4705억 7300만 원이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 연계 지원'과 '대전형 긴급특별지원' 그리고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 등 3개 분야로 편성됐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증액분 285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49억 7600만 원이외 재정안정화기금 등 319억 1100만 원을 전입받아 증액했다.

세입과 세출을 심사한 예결특위는 예산 모두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0.8%인 19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조 5343억 7700만 원이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이전수입 31억 9500만 원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98억 7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63억 8900만 원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신학기 학교방역 지원, 학사 운영 지원,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비비 등 5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수빈(더불어민주당, 서구6) 예결특위 위원장은 "초등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홍보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교실의 경우 개인당 부담금을 무상급식처럼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시행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산을 보면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정책이 없거나 부족한 업종이 있다"며 "소외 받는 업종이 없도록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급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어려운 예술인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촉구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