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의 72%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