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국민의힘, 사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도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소비 촉진에 따른 어업 생산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어업은 농업과 함께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으로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 어업인의 노력이 보다 더 나은 가치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찬호 도의원 "경남교육청 통합학교, 지역과 시설 공유해야"
경상남도교육청 통합학교 추진과 관련해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설을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이찬호(창원5·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제402회 경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학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의 인프라를 학교 교육활동에 연계시키고 학교 시설을 지역에 공유하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뤄져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교육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위원회 국외연수를 통해 도시형 통합학교의 선진모델인 시로가네노오카 초중 통합학교의 벤치마킹으로 착안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는 현재 경남 교육 현안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다문화 수용성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선진학교에 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이번 도정질문은 국외연수를 의정활동에 반영한 첫 성공사례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선진 통합학교는 설계 단계부터 교육철학과 신념이 내제돼 있다"며 "경남 통합학교를 시설, 인적자원 공유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통합학교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중 통합학교의 교육역점의 차이, 성장영역의 차이에 대한 민원들을 해결할 교육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남도의 산업정책국을 대상으로 경남의 ESG 경영 환경의 수준을 되짚으며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도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우기수 도의원, "경남창경센터 투자펀드 운용개선과 배분지침 마련돼야"
경상남도의회 우기수(창녕2, 국민의힘)의원은 10일 제40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남이 아직까지 창업 변방에 머무는 이유는 창업지원 전담기관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적은 규모와 펀드운용의 미흡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민선8기 경남도정의 '창업하기 좋은 경남, 글로벌 창업 메카'라는 슬로건에 비해 창업지원 전문기관인 경남창경센터 직원 수가 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부족 정원에 대한 증원을 중기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도비로 운영되는 창업지원 사업들의 사업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부분을 짚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연차과제를 기획‧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기수 의원은 "지난 해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해 기획‧발주한 사업 13건 모두 관외기업이 수혜를 받았다"며 "지역기업의 비율을 고정하거나 가점을 더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경남창경센터와 함께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고 협력하는 민간투자사가 벤처캐피탈(VC)은 1개, 액셀러레이터(AC)는 3개가 전부"라며 "투자 빙하기를 타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지자체 투자 예산을 늘려 민간투자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지만 투자금 배분 지침이 없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금 배분과 관련된 지침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억61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7% 증가했고 농수산식품부문 국가 총 수출액에서 10.5%를 점유해 서울․부산․경기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며 "경남이 농수산식품 수출 선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외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업 중심 맞춤형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며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지원 계획 수립 △수출기반 조성․확대에 관한 사항 △수출경쟁력 제고․유지에 관한 사항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