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들 “尹정부 금융정책, 100점 만점에 17.5점”

금융노동자들 “尹정부 금융정책, 100점 만점에 17.5점”

과도한 개입 문제로 꼽아

기사승인 2023-09-14 14:27:11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금융노동자 90%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17.5점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달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총 18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9.7%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60%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은행업(93.2%)과 증권업(90.6%)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가 응답을 점수로 환산할 경우 100점 만점 기준 평균 17.5점이었다.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부정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개입’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63.2%)은 정부의 금융사 인사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93.2%는 정부의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인사 개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85.8%가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응답자 중 72.2%는 금융감독원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 응답한 비율은 70.1%였다. 그러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0% 수준의 응답자만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봤으며(금감원 12.2%, 금융위원회 12.9%), 과반의 응답자가 역할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면서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들어 금융당국이 지적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의 경우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새로운 ‘그림자 규제’를 추가하는 등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또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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