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각종 우려를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란 홍보물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농도가 커피 한 잔, 바나나 한 개의 삼중수소 수치 보다 적은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비교대상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관련 홍보물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가 커피와 바나나 보다 적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책자 내용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소장은 “수학적 오류도 있지만 기본적 전제에서 커피와 바나나로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또 다른 국민의 우려를 낳을 수 있어 비교대상으로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는게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맞나”라고 묻자, 한 소장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을 대량 방류하는 것은 최초”라며 “잘 거르고 희석하면 안전하겠지만 잘 거르고 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냐는 것에는 과학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오경 의원도 백도명 국립암센터 연구원(전 서울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사고 난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 것은 처음이며 방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식이지만 사고원전에 대해선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임 의원은 백 교수에게 “정부가 후쿠시마의 삼중수소 수치가 커피 한잔 바나나 한 개 보다 작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 언론이 하는 말은 모두 가짜뉴스로 치부하는데 괴담이 맞나”라고 묻자, 백 교수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삼중수소와 다른 방사능”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바꿔서 비교하게 되면 거꾸로 이해했을 때 커피의 양을 농도로 환산하면 1리터 당 커피 안 에 2만배크랠(mBq)이 넘는 방사능이 있다는 식의 얘기가 된다”며 “그럼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기준을 넘는 것이고 그럼 정부의 얘기는 커피를 마시지 말고 바나나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괴변인 것 같다”고 했다.
또 임 의원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일본 정부가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면 문체부에서도 30년 동안 홍보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30년 동안 어떤 대책대안을 만들거냐”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문체부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30년 동안 할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니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난 정부에서도 방류에는 반대하지만 국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괜찮다고 했고 현 정부도 똑같은 입장”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이 제대로 생활하려면 어느정도 검증된 자료로 끊임없이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