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기업에 공개적인 주주권행사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재정위기 근본 원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공공주택 투자도 주문했다. 탈석탄 로드맵 수립 할 때, 자칫 에너지 민영화가 될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하며 공공 재생에너지 투자도 요청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책임 있는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중대재해 기업에 소극적인 것을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22년 1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냈다. 6개월 사이에 15명의 사망자를 발생한 중대재해이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의 2대주주로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2년여 지난 지금도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 연금운용사는 공개적인 주주제안서도 제출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8개월 동안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모두 7번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회사의 2대 주주도 국민연금공단이다”라며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인 것을 꼬집었다. 출생율 제고 등 인구구조 개선이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출생률과 주거는 뗄 수 없는 문제라 지적하며 공공임대 주택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1년 SH도시연구원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는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있고, 0.7명의 출생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는 한 가닥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 등에 투자 확대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국가에 속한다”며 “탈석탄 로드맵을 발표해야 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 준비 없이, 정량 기준으로만 투자를 판단하게 되면 한전을 포함한 발전 공기업들이 투자를 제한받게 된다. 이는 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길수 있다.”고 지적하며 “탈석탄의 원래 목표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석탄 투자를 줄이는 것 만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