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8일 도청에서 2024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2024년 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박 지사는 "2023년이 재도약을 준비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재도약을 시작하는 해"라며 "이번 회의에서 실국본부별로 제시한 방향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주요 정책 5가지(경제, 투자·창업, 남해안 관광, 생활안전, 복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경남의 주력산업을 지속적인 유지를 당부하고, 두번째로 투자유치와 창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세번째로 새해 첫날 도청 간부들과 함께 남해안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던 것을 언급하며 "2023년이 중앙정부에 남해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였다면 올해는 남해안 활성화를 위해 제도나 기반을 구축해야하는 해"라며 "경남도가 남해안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지 본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번째로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등 도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섯번째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타시도와는 차별화되고 격이 다른 복지 정책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롤 높이는 해야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자율담당제와 관련해서는 "자율담당제가 잘 운영되면 행정 조직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다"며 "자율담당제의 운영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조직의 성과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부품의 숫자가 줄어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남 기업들이 미래차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8일 2024년 첫 현장 방문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찾아 20여 개 입주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첨단산업단지로의 탈바꿈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970년 1월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 13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6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억 달러(1조3000억원)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사업 등 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 소개, 입주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순으로 진행됐다.
정영식 회장은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오던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완수 지사는 "50년이 넘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초기 수출 전진기지 였다"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산 해양신도시에 제2마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첨단·디지털산업을 중심으로 제2자유무역지역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박완수 지사와 입주기업 대표들은 세탁기 타임스위치, 배수밸브 등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중천전화산업(대표 이장수) 회사를 방문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현장을 둘러봤다.
◆경상남도, ‘태영발 위기’ 대책 마련 강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일 도청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건설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회장 강동국),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회장 김종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상남도회(회장 황용호)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이사 이진수) 대표가 참석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도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도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건설사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논의했다.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최근 시공능력 평가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지역 내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경남도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도 발주공사 신속 집행과 지역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만림 부지사는 "지역건설사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 공유해 나가고 있다"며 "건설업계 의견들은 적극 검토·반영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62억원 달성
지난해 경남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했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모금액이 18개 시군을 포함해 5만2000여 건에 총 62억원을 넘었으며 목표액(41억원) 대비 약 150% 초과 달성했다.
도내 4억원 이상 모금한 시군은 김해, 밀양, 하동, 거창, 합천 5곳이다.
도는 시행 첫해 시군 간 ‘과열 경쟁보다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군 합동 홍보를 실시했다.
도·시군 협력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도내 축제 행사장이나 박람회장을 방문해 경남을 방문한 출향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알리는데 힘을 보탰다.
추석 명절에는 KTX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도·시군이 함께 귀성객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며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부터는 연말 정산 혜택을 기대하는 기부자 유치를 위해 도내 관공서,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는 한편, 출향민이 가장 많은 서울, 부산 지역에 인터넷 텔레비전 광고를 도·시군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도와 시군은 홍보뿐만 아니라 기금사업 발굴에도 함께 머리를 모으고 있다.
도·시군 담당자는 작년 4월 일본의 기금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12월에는 지정기부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경남도는 상반기 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기부자와 도민이 만족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지방세입으로 이관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8일부터 지방 세입으로 이관 절차가 개시된다.
그동안 2021년 1월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방 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 및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05억원이다.
2024년 정부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 차례 유선, 실무회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부터 연간 105억원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