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저출생 대책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최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출생기본소득’을 발표하며 이슈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이제부터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기자회견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열렸다.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선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 큰 부분이 교육이다.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대학의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무상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여야 모두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해 저출생 관련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그간 강조해 온 ‘기본사회’ 구상 중 하나로 ‘출생기본소득’을 발표하며 정책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도 같은 날 당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도 저출생 종합대책의 연장선이다.

또 보편적 지원을 저출생 해법으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선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저출생 해결에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대책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을 꼽았다.

아울러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