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저출생·시민안전 조직 강화

돌봄정책관 등 신설…입법예고 거쳐 시의회 제출 7월 시행

기사승인 2024-03-29 08:00:27

서울시가 민선8기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다. 특히 외국인·이민정책, 고독·고립 등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데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또한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 생활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보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월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사회통합’ 모든 단계에 대한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를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고독사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실국에 산재된 건설안전 관리기능을 통합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공정 하도급 금지 및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등 ‘부실공사 제로 서울’ 8개 추진과제를 총괄한다.

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해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주택실에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해 주택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 신설한다.

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

용산입체도시과와 도시활력과 등 서울 대개조 및 도시공간 혁신 견인할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실에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도 신설해 안전한 기반시설과 매력있는 보행공간 조성에 힘을 싣는다.

이밖에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 신설,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해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고 정보보안과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