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된 정치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제출 불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친명계로 불리는 강성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성토가 나오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며 열을 올렸으며, 민형배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는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측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양문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올렸다.
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진우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자로 찌질한 잡범 경력을 보유한 김성태가 소유한 주식회사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오래된 드라마의 극중 외눈박이 궁예의 ‘관심법’을 시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악의적인 정치 검사 몇몇이 주요 피의자들을 모아 술판 벌여 술 먹이며 회유. 주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깡그리 무시한 후 회유에 넘어간 해당 피의자들의 진술만 재판에서 인용했다”며 “김성태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딸이 제공받은 시점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엎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증언이 이화영 유죄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몰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사법살인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당원이 민주당 소속 전임 부지사 이화영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 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도 지난 25일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날 이같은 내용들을 정면 반박했다. 경기도는 “민형배 의원 등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가 마치 검찰 반박의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때도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