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방산 협력사의 기술보호에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적성국의 기술 탈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방산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증가하는 방산기술 침해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주도로 결성한 민관 합동 플랫폼이다.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 체계기업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관세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15개 방산 체계업체와 협력하고 있거나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방산 핵심 협력사로 선정해 기술보호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산 핵심 협력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Voucher)나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주관)를 통해 보안 관제와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등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및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보호센터는 희망 방산업체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방산 사이버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은 핵심 협력사 대상 방산 기술보호 인식제고 교육 확대와 외국 사이버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해킹·보안취약점 진단 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부도 지난 5월부터 방산업체와 합동으로 협력사 대상 보안점검을 시행해 해킹 취약요인을 제거 중이다.
최근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K-방산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방산기술을 절취하려는 해킹 시도가 비례 증가하고 있다. 해킹 세력들은 기술보호 장벽이 높은 방산 체계업체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보안에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 공격해 우리 국방기술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3년도 방산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에 비해 협력사의 기술보호 역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 협력사들은 보안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자하거나 보안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어 정부 차원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향후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산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제도 소개’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방산 협력사에 배포하는 등 국가 방산 기술 안보를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하여 K-방산 위상 저해 요인을 선제 발굴하고 방산기술 유출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앞장서는 등 방산침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