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보급률을 2032년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2년 102%였던 주택보급률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으로 화정했다. 정책 목표로는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은 처음으로, 가구 증가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호로 확충을 목표로 잡았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활용을 통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에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동시에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완화해 보다 많은 주거지가 신속하게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지원과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을 통해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를 운영·확대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주거 혜택으로 출산을 계획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 고령자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시니어 리츠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000가구는 고령층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공공정비사업 역량을 지방으로 전환해 지방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 주요 도시에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요 거점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함으로써 지방 도심 경쟁력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구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세컨드홈 활성화, 비도시지역 아파트·연립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 공급 유도, 인증기준 정비 등을 통한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 재해 취약 주택 공공매입 등을 통한 거주민 안전 확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정착 등 미래 녹색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