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조사 시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건수가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는 공인중개사가 488명(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429명(30.3%), 건축주(13.3%), 분양·컨설팅업자 138명(9.8%), 중개보조원 101명(7.1%)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잠재적 전세사기 위험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을 도입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 거래 적발 실적은 3차 기획조사(지난해 7∼11월) 50건에서 4차 기획조사(지난 3∼8월) 113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3∼4차 기획조사의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난해 7월 전까지 진행한 앞선 1∼2차 조사에서 주요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건수가 대체로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AI를 추가 학습시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