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들과 도의원들이 쌀값 폭락에 정부는 쌀수입 농업정책을 중단하고, 구곡 15만톤 이상을 시장에서 즉각 격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에도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역대급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 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가격이 10개월여 만인 올해 8월 25일엔 4만원 넘는 가격 추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한 가마 80kg 수매가가 19만원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해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차례에 걸쳐 지난해 구곡을 5만톤씩 시장 격리해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방법은 시장에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3년 구곡을 한꺼번에 최소한 15만톤 이상, 가능하면 20만톤을 시장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전북에서 올해 조생종 수확이 시작됐고,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2023년 구곡을 최소 15만톤 이상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