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5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책정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역대 4번째다. 그간 보험료율이 동결된 해는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이다. 2년 연속 보험료율이 동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천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