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북한에 방공망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22일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의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이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지난 5월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위성 관련 기술, 그 외 여러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여러 경제적 지원도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사정포는 통상 사거리가 50~60㎞에 이르는 근거리 대(對)화력전 핵심 무기체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운용해주기 위해 포병 인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현재 러시아에 없는 무기 체계로, 포만 줘서 운영될 수 없다”며 “2개 포병 여단에 편제된 장사정포병이 다 (러시아로) 간다면 최대 4000명이 된다.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의 파병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가치 공유국,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방침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의 방한과 관련해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변수가 많다”면서 “국익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가치 공유국·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또 신 실장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며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가치 공유국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 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양자택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