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모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안계정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 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김 의장은 “기존 공적자금의 투입,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유동성 지원에)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와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보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