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이 예술인 지원에 쓰여야 할 예산을 직원이 사적으로 부정하게 쓰고 심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삭감이 비약적인 논리로 뒤집혀 불똥이 애먼 데로 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27일 “지역 문화예술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의정활동을 개인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전북 문화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예산 삭감은 예술인에게 지원해야 할 도민의 혈세를 재단 직원이 남편에게 사적으로 부당하게 내려준 잘못에 대한 올바른 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업무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한 재단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된 A본부장이 또다시 심사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을 들어 “예술인 지원의 전권을 쥐고 흔드는 문제를 재단 스스로가 안고 있는 한, 재단은 예술인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재단의 예산 오용이 예술인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자숙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지역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또 “예산을 잘못 쓴 기관에 대한 정당한 예산 삭감을 비약적인 논리로 엮어내며 축소화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신상을 털어가며 재단의 인사 비리와 예산 오용을 뒤덮는 행위는 비인륜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북지역 문화권력을 거머쥔 카르텔의 독점에 의해 점점 밀리고 소외되는 다수의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