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 개정과 더불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 개혁적기’라며 ‘내후년에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면서,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를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여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며 “개헌 준비의 시급성으로 개문발차했지만, 온전한 자문위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만들고 개헌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는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의 추진개요 설명,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과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종섭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우윤근 제18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정민 중앙일보 논설주간, 임영서 MBC보도본부 저널리즘 책무실장, 김용균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 국민의힘 김승수·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임호선·장종태·박희승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찬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도 자리를 빛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상원 도입 등을 담은 헌정회의 개헌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