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3년 전부터 중국에 추월당한 가운데, 첨단 기업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어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월 기준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한국 25.6, 중국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지난 2014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 29.9로 중국 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돌았다.
지난 1~8월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했을 때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포인트, 5.3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국은 26.7포인트, 6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화학산업은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돼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구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개발비 문제도 심각했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억4000달러를 지출했다. 매추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억8000달러로 한국의 약 4배에 달했다. 매출액 대비 비중도 4.1%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첨단기업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국가전략기술 네거티브 지정 방식 도입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