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2025년도 예산안을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민생예산이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예산안 심의방향으로 삼았다”며 “경찰과 검찰, 감사원 예산을 삭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 경비도 일방통행식으로 감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마약과 조직폭력배,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곳”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런 기관을 무력화하는 게 문제없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은 민생과 미래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가 아니었다”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협의를 가장해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했다”며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하고 법정 시한 내 합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 예산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을 얘기하면서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단 1원도 예산안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17개 시·도와 226개 지자체,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아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예산 단독처리가 가져올 분노와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