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 도중 눈물을 삼키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이 없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당시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전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두어명 정도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걱정하는 것과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무위원들 중 12월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표명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물으며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손을 들어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만이 손을 들었다. 

또 이 의원은 한 총리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엄을 막기 위한 소집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던 것 아니냐. 왜 의결 정족수인 11명을 채우려고 했냐”며 “총리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리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도, 이를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행동은 국민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발언 도중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그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이 없어서 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회 부서 절차와 심의 없이 진행된 위헌적 행동이었다”며 “불법 계엄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