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을 향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열린 4차 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장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의료농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정부의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를 표하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의협 비대위는 “12월3일,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렸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농단으로 인해 온 국민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독단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됐음을 알게 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을 국민이 아닌 ‘도구’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대로 증원된다면 의학교육 현장은 향후 10년 이상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는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국 의과대학생은 이런 교육환경을 거부하며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8.7%인 314명에 불과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교육·의료농단의 해결을 미룬다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교육부는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이젠 총장님들께서 나서 정부의 교육농단을 막아주셔야 한다. 총장님들마저 이대로 방관하신다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의료체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전국 의대생(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은 물론, 전국 의대 교수(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 학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들이 한목소리로 총장님들에게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청했다”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모든 의사, 의료계 전 직역을 대표하는 의협 비대위는 총장님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