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연초 제주항공 참사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행정상 공백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에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있다. 정부는 모처럼만에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의 설 연휴 휴식기를 끝내고, 정기 인사 등 내부 개편을 통한 민생 챙기기에 나선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 등 전국 공항에 대한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콘크리트 둔덕 등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전국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시설의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안전팀(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을 포함해 공공분야 및 공항·건축·토목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여한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도 추진한다. 항공기, 철도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셀프 조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오는 4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연휴가 끝난 후 과장급 정기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올해 인사는 예년(2월 중순)보다 이른 시점에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장급 정기인사를 비롯한 공직 인사를 빠르게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중앙부처 ‘과장’은 민간기업과 달리 해당 분야의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실권이 상당한 자리다. 예컨대 기재부 대외경제정책과는 통상 등 국가의 중장기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역분쟁 등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과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기재부 인사 대상자들은 제1차관실(경제정책·세제 담당)과 제2차관실(예산·재정 담당) 간 교차 인사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업무 성격이 서로 다른 1·2차관실 간 인사 교류를 확대했다. 또 전체 과장 직위의 85%가 바뀌었다. 올해도 이 같은 대폭 ‘물갈이’ 인사뿐만 아니라 1980년대생 과장 배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2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해 대외 소통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과 무역 등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관련 부서의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 긴밀히 소통·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