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윤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법무부에 접견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내부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하루 한 차례로 제한된 접견 규정에 따라 정 실장을 비롯한 최소 인원만 동행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 관계자 등도 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윤상현 의원은 설 당일 구치소 앞을 찾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당분간 면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변호인을 접견하며 재판 준비를 했다. 구치소 접견을 갔던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과 해제 등)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고 서울중앙지법도 조만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등을 앞세워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청구가 이뤄지면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 중지 요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놨다. 탄핵심판 중지를 요청할 경우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 중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