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마은혁 후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보수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도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수괴 대행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마 후보 재판관 임명 거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공범당도 모자라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단체가 되기로 작정했느냐”며 “더 이상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유린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오늘(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과가 나와도 마 후보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도 이러한 행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단초를 제공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선 ‘거짓’이라고 응수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부정선거 의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 의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렇지 않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가짜 증거들을 조작해 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국정원 보고와 △계엄 당시 단순 서버 점검이 아닌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점 △부정선거 자수글 게시 회유 증언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떠받드는 부정선거 의혹 실체가 이처럼 야비한 음모였다니 정말 충격적”이라며 “내란도 모자라 거짓 의혹으로 선동과 폭동을 부추긴 죗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윤석열은 비열한 부정선거 선동을 당장 멈추라. 국민의힘도 거짓말과 망상에 빠져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한 윤석열 내란 일당과 하루빨리 절연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