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시크 쇼크’에 R&D 추경 편성 강조

민주, ‘딥시크 쇼크’에 R&D 추경 편성 강조

과기특위 긴급 간담회 “민생지원금 포기…추경 합의하라”

기사승인 2025-02-04 17:20:37 업데이트 2025-02-04 18:01:00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대비하려면 적어도 5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황정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딥시크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총성을 울렸다”며 “내란으로 과학기술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들이 추경에도 몽니를 부리면서 무책임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주장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으니 무조건 추경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추경엔 AI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다. ‘민주당 표’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을 테니 추경에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소 5조원 이상 AI 등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조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AI 관련 예산 1조4000억원에 국가 총지출의 5%가량을 더한 액수다.

민주당은 앞서 R&D 예산 삭감 등으로 AI 산업지원이 미비했다며 딥씨크 충격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도 “현 정부가 R&D 예산을 깎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초토화할 동안 세계는 미래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작년 설립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석열 측근 인사 의혹 외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주요 기업들은 개발과 연구에도 부족한 시간을 해외 투자자나 고객사에 한국 내란 상황을 해명하는 데 쏟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제 AI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AI 기술 경쟁 주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앞서 7일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설명회를 연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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