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영 의원(서구6·국힘) 1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전 둔산지구 내 공실이 된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둔산지구에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2871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한국토지주택공사) 내 150여 세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용한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이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 “조례제정 통해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 마련을”
이병철 의원(서구4·국힘)은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폭넓고 안정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늦추위가 이어져 연탄에 의존하는 가구나 기초생활수급 요건에 들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된 분들에게 봄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며 "대전시가 2023년 기록적 한파 속에서 긴급재난지원으로 에너지바우처 제외 2만 3000가구 기초수급자에게 69억 원을 지원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한시적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고 낙후된 난방설비를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명국 의원 “바우처 제도 등 도입해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 촉구
정명국 의원(동구3·국힘)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한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손·발톱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네일샵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내년 개관 예정인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업체 발굴 및 사업 관리 등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황경아 의원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황경아 의원(국힘 비례)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장애를 지닌 의원으로서 지난해 12월 라오스 공무국외출장 출장경험을 소개하면서 비행기와 차량 탑승 등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출장에 동행하여 입법과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활섭 의원 “대전 에너지자립 초광역 협력이 유일한 해답” 역설
송활섭 의원(대덕구2·무소속)은 "정부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황이 임박했다"며 "에너지 자립률이 2.9%에 불과한 대전으로서는 초광역 협력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대전시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따른 전력 수요와 RE100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대전시 차원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밝힌뒤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광역 송·배전망 구축,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미 호남권과 부울경에서 ‘그린에너지 벨트’ 조성과 해상풍력·수소사업 등으로 시도 중인 에너지 초광역 협력을 대전·충남권에서도 본격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