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들이 내건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국회를 찾아 우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제게 작금의 현실은 깊은 자괴감을 안겨줬다”며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 오히려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소모적인 시간이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64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단축해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해선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며 전공의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전공의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조속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 의장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서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의료공백 기간에 초과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막아야 된다”며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의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완전 백지화 등 기존 의료계 주장을 고수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다”라며 “현 여건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추계위 공청회에 대해 김 회장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했다”며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와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