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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3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시민들은 일상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접수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를 해소하기 위해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소통하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 신고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규제는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는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분석을 마친 규제들은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선정하거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