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은 한 적이 없다며 무결함을 주장했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 이양하고, 자신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펼쳤다.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뒤늦게 오후 9시3분쯤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임을 선언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닌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한 비상계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집권 연장을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한다. 그럴 의도였다면 고작 280명의 병력만 투입했겠느냐, 주말 아닌 평일에 비상계엄을 선포 후 병력 이동했겠느냐”며 “계엄 해제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극히 소수(약 106명)다. 본관까지 진입한 병력은 겨우 15명에 불과하다”고 대국민 호소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다”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헌재) 심판정에서 ‘그동안 국무회의를 100여 번 참석했지만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록이 사후 작성된 것에 대해서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때도 국무회의록이 사후에 작성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야당 책임론도 빠지지 않고 꺼냈다. 야당의 거듭되는 줄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을 폭주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이를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다만 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악용한다면 이는 국헌 문란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 등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와 지속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박탈됐고, 거대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탄핵 기각을 바라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과 국민 통합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대외관계 문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발언 이후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