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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을 견제할 수단으로 조세개혁특위 구성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당은 결의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개혁 원칙과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 등을 개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각각 세법안에 대한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두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도록 구성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일각에서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무려 87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