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다만 결국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 대행의 손에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