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전 국민 최대 45만원 지원

1차 지급 관련 주요 Q&A

기사승인 2025-07-06 20:25:51 업데이트 2025-07-06 21:45:54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내수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취약계층과 지역별 추가 지원을 더해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위축된 내수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지급되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 예산은 13조9000억 원(국비 12조2000억 원, 지방비 1조7000억 원)이다.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 대상이다.

1차 지급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을 통해 국민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전 신고를 완료했다면 새 주소지에서, 미완료 시 기존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내국인과 함께 등재된 외국인, 또는 건강보험(후납) 가입·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갖춘 F‑5·F‑6·F‑2‑4 체류 자격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귀국 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 방법 및 범위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내 시·군으로 제한된다.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농촌 면 지역 하나로마트 125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했다.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카드 결제 시 단말기에 안내 문구가 뜬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잔액은 2차 지급과 별도이며, 이월되지 않고 사용 기한(11월 30일) 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한다.

-소비 쿠폰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쿠폰 잔액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앱 알림 또는 문자,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 앱·카드 잔액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타 지역상품권·할인제와 중복 결제가 되지 않는다.

쿠폰을 분실하거나 선불카드를 도난당하면 즉시 해당 카드사 콜센터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잔액 보호 조치 후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언제 되나요?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 구체적 기준은 9월 중에 발표된다.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방지 등 안전 대책은?
▶정부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은 지자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운영으로 혼잡을 완화한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정부는 의심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118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