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물가는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거시적 기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후 전문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를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한 말이다. 그는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기후물가’가 점차 현실화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단위의 균형 있는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와 환경은 지구를 지키는 차원에서 비슷하지만, 대책 마련 과정을 보면 완벽히 다르다. 에너지가 곧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결된다”며 “그러나 에너지는 국가 발전의 근원으로 국익과 국격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90% 이상 수입하는 국가로 이 가격이 제품의 가격과 연동돼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좋지만 비싼 만큼 원자력, LNG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율을 맞추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환경 전략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환경은 자연보호의 개념으로 북극곰과 펭귄 등을 보여주면서 감성적인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시민에게 불을 끄거나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대책만 보여준다”며 “온실가스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과 투자로 큰 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저탄소로 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과거의 환경교육과 지금의 기후 교육은 달라야 한다”며 “에너지와 직결된 기후 문제를 단순히 시민차원의 대응만 요구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식자재 가격 폭등을 지적하는 ‘기후물가’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기후 문제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상기후로 농산물의 물가가 흔들리면 원하는 농작물을 사 먹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미리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로 이제는 기후가 민생까지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기후 전문가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정책으로 ‘고탄소 기업의 체질변화’를 지목했다. 기업 스스로 저탄소 전환에 한계가 있어 금융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50년을 이끈 석유·화학과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는 모두 고탄소 산업이다.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비용은 199조원으로 자체적 감당이 어렵다”며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으로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으로 20조엔을 투자해 150조엔 규모의 기후대응 투자를 유도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1호 법안 ‘해상풍력지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에너지3법’으로 불리며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꼽혔다. 그는 해상풍력지원특별법 통과에 관해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풍력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계획성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지원특별법에는 체계적인 개발과 주민 수용성, 수산업 상생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며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앞 기후시계’ 질문에 “이는 국회가 기후 대응에 솔선수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다만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경제와 산업,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좌시할 수 없다”며 “국가가 이상기후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기성세대가 기후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다리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은 의정활동 기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