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2월) 25일 최후 변론을 끝으로 변론 종결됐다.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다. 아직 정확한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3월 초중순에 결론이 날 거란 게 중론이다.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사실상 시작된 탄핵심판 재판은 2월25일까지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기간동안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선고를 앞둔 가운데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등을 요약 정리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서가 접수된 지 73일, 비상계엄 선포된 때로부터는 84일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됐다.
尹 측, 준비기일 간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재판부 만장일치 기각
尹,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국회의원 체포 지시 안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헌재에 접수되고 나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는 2주가 걸렸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어떠한 쟁점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등의 절차다. 12월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참한 채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심리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일주일 후 1월3일에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이날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 철회 여부를 두고 맞섰다. 국회 측은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했다.
1차 변론기일(1월14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바로 전날(1월13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공정하지 않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은 2차 변론기일(1월16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 불출석에도 헌재법에 따라 변론이 정상 진행됐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사실 요지를 진술했으며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변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다음 달(2월) 변론기일을 세 차례나 추가 지정한 데 대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다수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5명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3차 변론기일(1월21일)에 윤 대통령이 처음 헌법 심판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로는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공수처·경찰에 체포돼 구치소 수감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정면 반박했다.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밝힌 ‘계엄 쪽지’를 “준 적 없다”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이 제출한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4차 변론기일 본격 증인신문…총 16명 증인·17번 신문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尹
이진우·여인형 ‘침묵’…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여’ 말해”
4차 변론기일(1월23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첫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는 계엄 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계엄 관계자들의 기존 진술과 배치된다. 이날 심판정에 나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윤 대통령 측 설득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5차 변론기일(2월4일)에는 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3명의 핵심 증인이 출석했다. 홍장원만 적극 답변했고, 이진우·여인형은 대부분 진술 거부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였지, 계엄과 무관한 얘기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6차 변론기일(2월6일)에는 김현태·곽종근·박춘섭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김현태 707특수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정반대로 증언했다. 그는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7차 변론기일(2월11일)에는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나와 증언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으나 이에 대한 지시가 없었고 자신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실질적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초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졌다는 이른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언대에 섰다. 김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8차 변론에(2월13일)는 조태용·김봉식·조성현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앞서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적었다는 메모의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12월3일) 오후 11시6분에 국정원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급히 메모를 썼다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하니 해당 시각에 홍 전 차장은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홍장원 메모가 4종류가 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이날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9차 변론, 증인신문 없이 1~8차 변론 주장 및 증거 요지 정리
10차 변론, 마지막 증인신문…한덕수 “통상 국무회의와 달라” 尹 불리한 증언
홍장원,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체포조 명단 존재는 사실” 기존 진술 재확인
9차 변론기일(2월18일)은 증인신문 없이 지금까지 양측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회 측은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기록과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의견을 밝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다음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차 변론기일(2월20일)에는 한덕수·홍장원·조지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이었지만 의외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증언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판단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에 불리한 증언으로 평가된다.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증언대에 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라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가지고 공격했지만 “당시 방첩사가 체포하려 했던 최소한의 명단과 인원을 기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10차 변론을 마치고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고지했다.
尹, 최후변론서 “12·3 비상계엄,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11차 변론기일(2월25일)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그에 앞서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소추인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심판정에 입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은 한 적이 없다며 무결함을 주장했다.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 이양하고, 자신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