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유정 의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이외에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도 함께 했다.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강 의원은 “게임이 한물 간 분야라고 하는데, 인적 자원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문”이라며 “미래 산업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다. 업계,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출범식에서 ‘플랜 G.A.M.E(플랜)’을 발표했다. 플랜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과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Guarding Gamers(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Adavancing e-sports(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Modernizing Governance(등급 분류 제도 혁신), 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이다.
강 의원은 플랜 설명에 앞서 위원장을 맡은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인식 개선 목표가 크다”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먼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용자들이 고통 받는 부분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다”고 운을 띄웠다. 강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를 막고 충분한 근거를 갖고 논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산업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스포츠가 건전한 학습 과정 일부로 녹아들면,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업적 측면에서 e스포츠를 육성하는 것을 넘어 은퇴선수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급 분류 제도 혁신과 게임‧이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황 이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두고 일관성, 투명성 부족 논란이 많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많다. 게임특위를 통해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현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2단계 개선안을 통해 등급분류 현대화를 이뤄낸다는 게 특위의 목표다. 일본 등급분류 기관인 CERO(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는 등급분류 위원의 연령과 직군을 다양화했다. 명확한 심사 기준을 통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개발사가 등급 기준 분류를 예측하기 수월하다.
황 이사는 “1단계에서는 CERO의 방침을 참고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창작 자유를 보장하는 개선안을 형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등급 분류 논란을 없애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골자는 1단계 안착 이후 현행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황 이사는 “지금은 출시 전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이 차단‧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제로 전환해 완전한 사후관리 체제로 들어서는 게 목표”라면서도 “사행성 게임은 기존의 심의 기준을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진흥원) 신설 역시 이번 플랜의 주요 목표다. 지금은 게임‧e스포츠 산업 담당 부서가 흩어져 있다.
진흥원 신설을 위한 5대 혁신 전략도 공개됐다. 스타트업부터 중견 개발사까지 포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금융 외 복지‧인프라 지원 강화, AI 등 최신 기술 기반 지원 강화,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창작 활성화와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등이다.
게임특위를 통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보완‧발전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강 의원은 “게임특위를 통해 인디게임을 비롯해 개발자들이 실제 일하는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려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겪는 아쉬움을 파악하고,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게임은 상당히 잠재력 있는 산업”이라며 “게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