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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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격 석방된 가운데 여야간 반응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으며,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헌재 평의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접하고 비판의 화살을 검찰에게 돌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 것에 대해서는 “가관이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이 전날 내린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의 뜻대로 석방을 지휘하기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