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 만큼 결정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11일 이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탄핵심판 선고 날짜에 대해 “평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 이번 주는 시기상조고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다”며 “많은 이들이 예상한 14일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탄핵 심판에 대한 당 분위에게 대해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 최소한 각하 결정, 여론 향방이 탄핵은 잘못이라는 부분으로 흘러가기에 기각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각하는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내란 혐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변론 기회, 증거 채택 등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경우가 10가지 정도 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언이 허구로 밝혀진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며 “증언의 많은 부분이 오염됐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기에 각하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각하하면 기각과 인용에 따른 정치적, 정무적 부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하하면 국회, 민주당이 다시 탄핵을 올려 통과된다면 그때 완벽한 증언 등으로 심사해서 탄핵 심판을 다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통합과 치유”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임기에 매달리지 않겠다' '국민적 화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기각, 각하돼 복귀한다면 남은 임기나 권력에 집착하는 일 없이 통합과 치유, 권력구조 개편 등 본인을 희생양 삼더라도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