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내려진 조치로 한미 동맹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렸다. 효력은 다음달 15일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민감국가는 미 에너지부(DOE)가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지정한다. 에너지부 산하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국가원자력안보국(NNSA) 등과 함께 관리하며,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학자들과의 협력 및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현재 SCL에는 25개 내외의 국가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미국과 비협력 관계다. 한국의 경우 이번에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들어간 것.
주무부서인 미 에너지부(DOE)는 그럼에도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는 연합뉴스에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크에 오르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연구 개발, 정보 공유 등에 제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목록에 포함된 뒤에는 양국 협력에 앞서 ‘DOE의 내부 검토’라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