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다. 선고가 한 차례 미뤄졌지만 결과가 뒤집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야권은 예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고를 지난 주 금요일로 많이들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정리를 꼼꼼히 짚고 있는 게 아닌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신경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이나 탄핵 사유에 대해 크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8대 0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8대 0을 만든다기보다는 결론 자체는 크게 이변은 없을 것 같다”며 “결론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못 만나봤는데 사실관계들, 예를 들면 탄핵 법정에서 했던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거냐를 꼼꼼하게 짚고 있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성향을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탄핵사유 5가지가 워낙 명징해서 인정여부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탄핵심판 선고가) 너무 늦었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며 “이번 주 (선고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발언에)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언동을 연속선상에서 보면 그냥 레토릭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정성이 있으려면 마은혁 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고 기일이) 오늘은 아닐 것이고,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일”이라며 “금요일(21일) 선고가 관행적인 것이 있어 21일을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선고기일을 언제로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도 사람이지 않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전원 일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여야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공동선언을 내야한다’는 의견엔 “공동의 승복 선언을 하면 뭐 하냐. 안 지킬 텐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를 동조하고 부화뇌동하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며 국힘을 나무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