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햄버거 모의 계엄’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 사건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0일에는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현재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또는 봉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오전 11시에는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